손실보상법적용법위1 손실보상법이란? 관련내용 총정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12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안을 타파하기위해 여당에서는 손실보상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에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손실보상법이란 무엇이고 보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손실보상법이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인 등이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 국민이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의 피해,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거나 폐쇄되는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및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가 일시적 폐쇄 등의 조치를 당한.. 2021. 5. 25. 이전 1 다음
